이거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있나요?!!

Question

저긴 공부 문제 질문하는 곳이고, 상대(답변자)는 이름이랑 대학 밝혀져있어요.

저기서 추가답변을 안해줘서 제가 사진 내용처럼 메세지를 보냈는데,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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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사진상의 대화가 일대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일대일 대화에서 문제를 물어보는 곳일까요

그렇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