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침 교통사고 생대편이 합의금이 적다고 합의를 하지않아요

Question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데 중침 교통사고가 야기하여 성인 1명, 중학생 1명이 각각 2주 진단이 나왔으나 형사합의를 하여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법원 공탁을 할 수도 있는데 2명 합의금 200만이 적은지 공탁금이 적절한지 궁금하고요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고 형사합의금 부분에 소송이들어 올 수 있나요. 가압류등 소송이 들어 올까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합의는 할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피해자쪽에서 형사합의금에 대한 소송등을 할수는 없습니다.

전치 2주 정도라면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벌금 얼마 나오지 않을 것이니 형사 합의 없이 법원판결을 받아도 될 듯 합니다.

형사합의를 해도 벌금이 나올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정보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에서 전보받지 못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정만으로는 질의 내용에 답변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형사 합의 진행을 최대한 해보시고 2주 진단이라면 각 100만원의 합의금이 적절한 경우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기타 상대방이 별개의 민사소송으로 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손해가 그리 크지 않다면 적절한 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탁금이 적절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질문자분을 상대로 별도 법원에 민사소송과 가압류신청 등의 보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도를 해보셔야 하며, 2명 합의금 200만원은 다소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