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합의가 안되면?

Question

피해자분들중

1명 사망, 1명치료중, 1명합의, 1명은 가게인데 일부 대물보상후 남은금액 공증서작성

금고2년받아 수감중이구요 항소재판 기다리는중입니다 두분의 합의금이 너무 커서 합의를 못할거 같아서요 합의한분과 공증쓴분 자료와 우울증치료(몇년동안) 진단서 반성문 탄원서등 양형자료를 낸다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등 도 좋겠으나 가급적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이라도 가능하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며 공탁이 가능하다면 공탁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감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일부가 1심에서 되지 않았다가 된 경우라면 일부 감형은 기대해 볼 만 합니다.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사이에서라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감형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 사람과의 합의시기가 원심판결 이후라면 원심에서는 이에 대한 참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