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짖고 있는 아파트를 언론에서 보면 무너지고 휘고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많은데요..
요즘 짖고 있는 아파트를 언론에서 보면 무너지고 휘고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많은데요..
지자체나 나라에서 준공허가 라든가. 문제해결에 뒷짐을 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정확하게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부실공사업체 , 인허가 지자체등의 비리가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있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한동안 뉴스에서 순살 아파트라고 하고 부실이 심한 아파트들을 지금 전수조사는 하고 있는데 벌써 입주를 했거나 입주예정이어서 입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이 아직은 없나봅니다
원자재,인건비,공사비 안오른게 없다보니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지나 봅니다
빨리 대책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아파트 수명이 유독 짧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요인은 경제 발전과 동시에 건설업을 활용하여 경기 부양을 시도했습니다. 건설업은 임시 및 일용직 고용 비중이 높아 저소득층의 수익을 높이는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업으로 꼽힙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아파트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아파트로 가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 수요가 급증하고 아파트 건설이 활발해졌습니다.
기술적 요인은 초기 아파트들은 층수가 낮아 재건축을 통해 층수를 높이는 등 세대수를 늘려 수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행한 재건축 재테크를 위해 고의로 건물을 방치하거나 파손하여 노후화시킨 일도 발생했습니다.
재건축 연한이 지났더라도 건물에 이상이 없다면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100점 중 55점 이하의 점수 (D, E)를 받아야 했습니다.
내구성 문제는 아파트의 콘크리트 강도는 210~270㎏/㎠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의 아파트에 비해 낮은 수치입니다.
내구성이 약한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지은 건물이 약 30년 만에 안전을 위협할 만큼 내구도가 약해졌습니다.
선분양 제도는 돈을 받은 뒤 건축을 시작하면서 건설회사가 제품 경쟁력보다 원가 절감,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분양제는 신축 아파트에 금이 가거나 각종 하자가 발생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2.
재건축 비용과 수익성은 재건축된 아파트들이 규제 한도에 맞춰 신축되어 이전과 같은 수익성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건설사들은 각종 규제와 낮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감안한 아파트 설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 기술, 내구성, 선분양 제도, 재건축 비용 등 다양한 요인이 한국 아파트의 수명을 짧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하두 부실공사가 많아서 정부에서 부실공사 방지법을 입법을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문제는 계속 발생해 온 만큼 규제 강화보다 근본적인 '관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부실공사 문제와 관련해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기보다 후분양 방식이나 완벽하게 시공한 업체에게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순살아파트 부실시공 등 붕괴사고 이슈 이후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을 원인으로 단정하고 부랴부랴 불법하도급 단속에 나섰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불법시공으로 이어져 국민피해로 이어진다”며 100일간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그 결과 한 달간 139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57개 현장(41%)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이 무더기로 적발고 형사고발 처분됐다고 합니다.
지자체나 나라에서 준공허가를 하게 되려면 관련 법안부터 바꿔야 하는데 자기 집 일이라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