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찾아와서 문을 발로 치고 소르지는 행동에대한 처벌

Question

저희집이 1층인데 2층에서 시끄럽다고 인터폰하고 화에 못이겨서 집에 찾아와 벨을 누르고 잡문을 쾅쾅 쳤는데요

적용되는 법을 알고 싶고 신고 방법을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일 회적인 행위라면 폭행이 문제될 수 있으나,

문 앞에 피해자가 있는 가운데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