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도 안아서 들수도 없는 나이든 남자에 사설 구급차 운영은 괜찮나요 ?

Question

사람도 안아서 들수도 없는 나이든 남자에 사설 구급차 운영은 괜찮나요 ?

암이 뇌로 퍼져서 병원을 급하게 갔다가 집에 오는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사람을 못 들 정도로 힘이 없고

나이가 든 사람인데 이런 건 괜찮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응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문제가 될 것이나, 어떠한 자격요건으로 정해지는 부분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남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