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안비켜줘서 환자 사망시 책임을 져야하나요?

Question

차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서 한 차량이 비켜주지 않아 구급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봤습니다. 만약 구급차 안에서 환자가 사망하였을 시 이렇게 비켜주지 않거나 막아선 차량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합니다.

응급 차량에 대해서 차선을 옮겨야 하나, 이에 대해서

바로 차선을 옮기거나 그 통로를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그 환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반드시 그 길을 비켜주지 않음으로써

사망의 결과가 나왔다고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망의 결과를

전적으로 도로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를 막아서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아닌 단순히 소극적으로 비켜주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