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국가 예산을 집행할 경우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 A가 C가 B의 배우자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 담당 공무원 B의 배우자인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대규모 예산을 집행한 경우 빌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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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의 예산 등을 임의로 집행하여 제3자인 B나 C가 이득을 얻게 끔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높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