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 도로에서 1차선 도로가 급격한 경사로 되어있습니다. 도로가 완만하지 않아 모서리부분에서 차량 하부가 지속적으로 긁히고 있습니다. 차량 손상된 부분에 대해 지자체에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차량이 긁힌다고 지자체에는 도로개선공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공사 일정은 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하자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지자체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해보실 수는 있겠으며, 필요하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의 관리 주체 등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관리 주체가 지자체이고 이에 대해서 개선 요청을 하셨음에도 수리를 요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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