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경사로 차량 하부가 긁힐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2차선 도로에서 1차선 도로가 급격한 경사로 되어있습니다. 도로가 완만하지 않아 모서리부분에서 차량 하부가 지속적으로 긁히고 있습니다. 차량 손상된 부분에 대해 지자체에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차량이 긁힌다고 지자체에는 도로개선공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공사 일정은 미정입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하자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지자체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해보실 수는 있겠으며, 필요하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의 관리 주체 등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관리 주체가 지자체이고 이에 대해서 개선 요청을 하셨음에도 수리를 요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