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양도되었다가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이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나요?

Question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주권발행 전의 주식이 양도되었다가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이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참조).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