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하였는데 부당이득반환 청구 하는법

Question

어떤 절차 부터 밟으면서 신고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결이 될까요 이게 제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우선은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서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가해자와 합의가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시고 마찬가지로 부당이득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에서 방문하셔서 진정서 또는 고소장 작성을 통해 할 수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할지 여부부터 진행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