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에서 변호사 선임을 꼭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측 항소와 피고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선고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상고를 해야 하는데 대법원 재판은 변호사 선임없이도 재판이 가능한가요?
선임이 필수조건이라면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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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은 변호사 선임없이도 가능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도 법원이 허락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재판은 공판기일 없이 서면심리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다만 변호인 선임이 안된 경우 일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선정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