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패드립 먹었는데 고소되나요?
롤을 하던 도중 한 사람이 저에게
미드련은 얼마나 병신같은 것들이 키웠으면 애가 저렇게 자람
이 한마디했는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혼자 하고 있던 상황이고 신상을 밝힌 적도 없습니다.
닉네임이나 단순 라인 언급으로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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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 닉네임에 대한 모욕적인 행동들은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닉네임이나 단순 라인 언급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