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결혼생활 후 이혼위자료가 얼만가요

Question

남편이 사업하고 10년 넘게 전업주부로 아이를 키우고 살았는데 남편이 사업이 망하고 10억넘는 빚이생겼습니다

사업자 일부가 제명의인데 그 대출이 몇억이고 이걸 다 갚아주는 조건으로 저에게 위자료를 못준다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업이 망했다는 것만으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사실관계가 다라면 위자료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