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내에서 아이디를
직장내에서 마찰이 심한상사가있는데
예를들어 번호가 010-1234-5678이면
아이디를숫자로
01012345678
혹은
12345678
혹은
1012345678
이렇게만들었을때 제가 받는 처벌이 있나요?
상대랑싸움이 났는데
그게 니 번호냐? 햇을때
글쎄? 궁금해?
이러고 무시하는데
저는 제번호라고말도안했지만
상대가 저 번호에 전화걸어서 욕설을 한경우
법정문제는 저둘의문제인가요?
저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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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디에 타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행위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이를 제공한 질문자님이 일부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질문자님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다른 사람 휴대폰 번호를 아이디로 사용하고 번호가 맞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여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오게 유발한 측면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