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폭행 처벌과 합의금이 보통 어느정도 되나요?

Question

어떤 정신나간 놈이 저희 모친을 스토킹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었고 경찰이 전화로 경고 후 2달정도 안 그러다가 얼마전에 다시 저희 가게로 찾아왔었습니다.

모친에게 접근하려는거를 막았더니 그새끼가 깁스한 팔로 제 얼굴을 쳤고 스크레치가 살짝 났었습니다

그날 바로 경찰이 와서 고소장 접수하고 사진찍어가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합의를 안 하면 어느정도 처벌되는지 혹시 합의를 하면 보통 어느정도 받는지 알아보려합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스토킹에 폭행시 최대 징역5년 또는 벌금5천까지 가능하다던데 제가 심하게 안 다쳤더라도 저정도선까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처벌 정도는 범행 인정 여부, 전과 여부, 양형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한 처벌을 하여야 하니 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 두고, 수사 시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너무나 위법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두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찾아보신 건 법정형의 상한이고, 보통 초범이거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스토킹행위 자체는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상대방과 합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