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인 용어에서 일몰시한이 무슨 뜻인가요?
비과세종합저축이 기존의 생계형비과세저축을 대신해서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항되고, 일몰시한은 2022년 12월 31일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몰시한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마감기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해당 일에 제도의 효력이 종료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시적으로 어떠한 법에 의한 효력 기한을 정하는 것을 일몰시한이라고 하고, 해당 사안은 협의를 거쳐 법 개정 등으로 연장되기도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몰은 해가 진다는 의미인데,
법률규정이나 법제도 분야에서 일몰시한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도록 하는 일몰제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법률규정의 효력이 유지되다가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을 일몰시한이라고 표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