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쉽게 설명하면 화물 운임을 최저임금처럼 적정금액을 법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몰죄는 이러한 운임제를 한시적으로만 적용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즉, 화물연대는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