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타인 명의 대출 방지하는법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부부 A,B가 있는데요

집 명의는 A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 B 몰래 집담보대출을 받게 된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고

현재 B는 이 집담보대출을 해결한 후 명의를 B로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집담보대출 금액이 집 금액 거의 절반이라 금액이 만만치않고

또 집담보대출과 별개로 개인 빚도 어느정도 있는 상황이라

집명의이전을 하려면 이것저것 신경쓸게 많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 집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B가 집담보대출 원금을 갚은 후에 A가 집담보대출등 할 수 없게

또는 하더라도 B에게 연락이 가게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명의이전을 하는게 가장 좋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고 이자가 꽤 나가다 보니 빨리 집담보대출은

해결하고 싶은데 집담보대출을 해결해버리면 그럴리는 없지만 또 A가 건드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본인스스로 주기적으로 등기부를 통해 대출여부를 확인하셔야 하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권한이 있는 소유자가 대출하는 부분까지 통지해줄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해당 소유자 스스로 대출을 신청하는데 이를 막을 방법은 없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개인적 답변

-> 부부사이라면 6억까지 증여비과세 됩니다, 즉 기존 대출 상환을 하지 말고 부담부증여로써 소유권과 근저당을 모두 증여받는 방법도 있으니, 이부분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현 소유자인 배우자의 서류협조나 동의는 있어야 하고 취득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주택은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나 단독명의이면 담보대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고지해 주지 않습니다.

부부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입니다. 증여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소유권을 제한 할 수 있는 제한물권에 관한 등기는 법률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간 타인 명의 대출은 민감한 문제이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명의 이전: 집 명의를 B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해하시겠지만 상황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후 명의 변경: B가 집담보대출 원금을 갚은 후에 집 명의를 B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A가 집담보대출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보십시오:

법률 상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세요. 타인 명의 대출을 방지하는 법적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줄 것입니다.

표현대리의 명시: B가 집담보대출 원금을 갚은 후, A와 B 사이에 표현대리의 의사를 명시하는 문서를 작성하세요. 이를 통해 A가 집담보대출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강화: B가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핸드폰의 잠금을 설정하고,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공동소유 대출: 집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공동 소유자로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캐피탈 오토담보론이나 지엠 캐피탈 대부와 같은 금융 기관에서 공동소유자로서 대출을 고려해보세요.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 집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B가 집담보대출 원금을 갚은 후에 A가 집담보대출등 할 수 없게

또는 하더라도 B에게 연락이 가게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소유자에게 고지됩니다. 피할수 없습니다.

명의이전을 하는게 가장 좋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고 이자가 꽤 나가다 보니 빨리 집담보대출은

해결하고 싶은데 집담보대출을 해결해버리면 그럴리는 없지만 또 A가 건드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 주변 세무사 및 법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