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살인이라는 범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절도범이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한다면 준강도가 되서 강도죄로 처벌하잖아요? 그러면

절도범이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살인을 한다면 강도살인이 되는지 준강도살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도살인죄( 형법 제338조)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 형법 제335조)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592 판결).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강도살인죄( 형법 제338조)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 형법 제335조)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