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명예훼손으로 경찰서 가야됩니다

Question

4년 전에 썼던 블로그 글 관련으로 경찰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막막해서 질문드립니다.

참전용사와 군인 비하를 노골적으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 관련으로 글을 썼었는데요

~ 메갈리안, 여성시대 회원 아닐지,

남혐 조장하는 페미니스트가 과연 PD로써 적합한가? ~

라는 내용의 글이고

비하 관련으로 이따위 글이나 쓰는,

이런 작자가, 군인 개무시하는건 아닌가, 라는 표현이 제일 과격한 표현으로

비속어 관련 욕은 없었습니다

문제라 생각되는건

게시했던 관련 글을 인용하다보니 추가적으로 얼굴 사진이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관련 예능에서 사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적반하장으로 되려 반성은 커녕 비아냥거리는게 마음에 들지 않아

게시글과 함께 올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론 다른사람 비하와 조롱하며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이,

더 비아냥 대며 사과를 전혀 안 하는 모습..

거기에 더해 이제는 관련글 썼던 사람 다수에게 대량 고소를 남발하는게 참 뭐라 표현하기 힘든 심정입니다.

이런 고소와 경찰서에 가는 일이 처음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입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적용된 혐의가 명예훼손죄라면 해당 적시내용이 사실이라는 점,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성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있어서 특정성과 모욕성이 성립하지 않음을 이유로 적극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