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사이트 댓글로 고소당한 경우 질문드려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작성한 커뮤니티 사이트 댓글로 인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요.

원글을 올린 사람을 댓글로 비난한게 아니고 원글 내용에 작성되어 있는 특정인을 비난한 것도

고소당 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원글 작성자가 특정인이 작성한 글을 퍼와서 올려놓았고 전 그 특정인을 비난한 상황입니다. 모욕죄 성립이 된다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할 지 이런적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글 내용에 작성되어 있는 특정인을 비난한 것도 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된다는 전제하에,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한다면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글의 내용에 작성되어 있는 그 특정인을 비난하는 경우에 보통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글을 올린 사람 자체는 통상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모욕죄가 되지 않으나

원글의 내용에 있는 그 특정인은 신상이 확인되는 자이겠으므로 그 사람을 상대로 모욕적 발언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경찰 조사 받으시고 범죄혐의가 인정될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연락을 취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글 내용에 작성되어 있는 특정인을 비난한 것도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은 공연히 특정인을 인격적으로 경멸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