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떨어져 있는 은행은 왜 못 줍게 하나요?

Question

요즘 길을 걷다 보면 길에 은행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걸 개인이 주으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버리는 것 개인이 주어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왜 불법으로 막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길거리 은행나무의 소유권과 점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허용하지 않는 한 불법입니다. 지자체마다 불허하는 이유가 다르겠지만, 이를 허용하면 무분별하게 은행을 수집하려는 사람들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은행도 누군가의 소유물이며 그 소유물이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상황에서 이를 임의로 가져가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죄의 성립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법적인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며 ,각 지자체별로 은행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계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