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도 못가는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노동법에 위반하는 일 아는건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회사 업무 특성상 고객의 전화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직원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화장실 가는 시간을 재서 두시간에 한번이상은 화장실을 못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노동법에 위반되는 행동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리적인 현상을 무시하고 이를 제약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지나친 제한은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상황을 바탕으로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횟수 이외에 근로시간 도중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도

문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을 기록하고 횟수를 통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업장 내 고충처리기관 또는 인사담당자 등에게 고충신고를 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사내에서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