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해 신규 항로 개척에 따른 극지 물류 관세 체계 구축 필요성은?
안녕하세요.
방하의 감소로 인해 북극 항로의 상용화가 현재의 해상 운송 관세 체계에 어떤 도전과제를 제시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북극해 신규 항로에 대한 개척은 물류비용 절감 등에 따라 CIF 기준의 과세가격 방식을 채택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관세 수입이 감소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운송비 뿐 아니라 수입국에 도착할떄까지의 비용(환경비용 등)에 대해서의 과세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북극항로를 통한 우리나라의 수입에 기반한 항만, 세관정책의 정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북극 해빙으로 인한 북극 항로의 상용화는 현재의 해상 운송 관세 체계에 몇 가지 도전과제를 극복하여야 됩니다. 첫째, 북극 항로는 기존의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를 경유하는 전통적인 항로보다 거리가 짧아 운송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항로를 이용하던 국가들은 통행료 수입 감소를 우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관세 및 통행료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둘째, 북극 항로의 이용은 러시아와 같은 연안국들의 규제와 통행료 부과에 영향을 받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해운 회사들의 비용 구조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비용 요소를 기존의 관세 체계와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북극 항로의 상용화는 국제 무역의 흐름을 변화시켜 특정 국가나 지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와 유럽 간의 무역이 북극 항로로 전환되면 기존 항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 구조와 관세 체계에 재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경로에 대한 관세 정책과 규제를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북극해 신규 항로 개척은 기존 해상 운송 관세 체계의 공간적 기준 재설정을 요구합니다. 수에즈파나마 운하 중심의 관세 구역이 북극항로의 지리적 특성에 맞춰 조정되어야 하며, 특히 빙해항해에 필요한 쇄빙선 지원 비용과 환경 규제 준수 여부가 관세 산정 기준에 반영돼야 합니다. 러시아의 항로 통행료 체계와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규정이 새로운 관세 모델 수립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극지 물류 관세 체계는 북극항로의 계절적 운항 가능성과 생태계 보호 의무를 고려해 유연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선박의 빙하 내구성 등급에 따른 차등 관세 적용과 친환경 연료 사용 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며, 다국적 공동관리구역 발생 시 관세 수익 분배 원칙도 마련돼야 합니다. 또한 북극이사회의 환경 보호 기준과 WTO 규범을 동시에 충족하는 새로운 관세 프레임워크 개발이 글로벌 협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