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소 마다 공임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좋은아침입니다.
자동차 정비소를 다녀 보면 정비소마다 공임이 다르게 받던데 이건 법으로 정해진건 없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인 간의 계약에 대하여는 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로, 같은 제품이라도 마트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해당 정비소에 소속된 정비사의 경력 등으로 공임비가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은 정비업소마다 정비기술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정비요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정비기술요금은 해당작업별 작업시간과 시간당 작업공임을 곱해 산출하는데 정비사의 기술숙련도에 따라 작업시간이 다르고 작업공임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법률로 표준화된 가격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업사마다 공임비를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 정부에서 공시하는 표준공임비를 따르는 것이 의무가 아니므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정비소의 공임비를 법령으로 정해놓거나 제한을 두지는 않았기에 정비소마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상에서 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고객에게 청구할 비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규제하는 분야는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자동차 정비소의 경우에도 공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업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