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안지키는 검사 판사는 처벌하기 어려운가요?

Question

요즘 보면 법을 다루고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법을 안지키고비상식적인 발언이나 행동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기 어려운가요?? 그럼 국민들은 왜 법을 지켜야 하나요?? 호갱이라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나 판사라도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검사나 판사가 법의 적용에서 면제되는 특권계층이라는 인식은 사실과 다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검사나 판사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형사처벌대상에서 판사나 검사라고 제외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