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사자 대화녹음과 관련한 법 개정이 있었나요?
당사자의 대화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해도 증거능력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법개정이 있었나요?
당사자의 대화에서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증거능력이 있는걸로 변경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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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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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특별히 법이 개정된 부분은 없으며, 기존에 적용되던 대로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도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통과가 되지 않아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으나 많은 논의가 있어 아직 통과 되지는 않고 철회 되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