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환 시 임차인의 보상 청구 가능성과 가압류 조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Question

전세계약 종료 후 주인이 월세로 전환하면서 임차인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구제 수단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가압류나 가처분 절차를 통해 계약 변경을 막을 수 있는 요건과 사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전환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이나 보상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임대인에게 어떠한 월세전환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닌 만큼 임차인으로서는 그 내용을 다투어서 월세 전환을 거부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환 거부 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오히려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