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민사소송 관련

Question

성추행 피해 보상으로 합의금을 지급해 준다고 해놓곤

받지 못해서 고소 했는데요

1. 고소 하고 바로 민사 소송 하는게 나을까요

2.판결문을 받고 민사 소송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3.만약에 민사 소송 진행 중인데 불기소 처리가 나면 어떻게 되는거죠?

녹취록 증빙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민사소송은 짧은 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곧바로 하는 것이 민사소송기간을 고려했을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불기소처분이 나온다면 민사소송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합의금에 대한 합의서에 기하여 약정금 청구 소송(민사)를 진행할 것인지, 합의 위반에 따른 형사 고소 절차와 민사절차를 함께 진행할 것인지 사례를 보다 면밀히 살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