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피의자 고소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성범죄 피의자 고소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형사소송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걸면 받을수있는건가요?
형사소송은 처벌만 내리는거 맞죠? 민사소송은 피의자와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성범죄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면 형사절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별도의 민사청구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처벌이 목적이고 배상은 부수적 요소에 불과하므로 확실한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민사소송 또는 형사절차 내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합의가 불발되어도 민사청구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법리 검토
형사절차에서는 국가가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이 중심이므로 피해자의 금전적 회복은 제한적입니다. 민사절차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위자료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 유죄판결은 민사에서 사실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 확정이 없더라도 민사에서 독자적 증명으로 책임을 인정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신체·정신적 피해 자료, 치료기록, 상담기록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이후 민사청구의 손해 증명에 유리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 시 배상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합의 실패 시에는 즉시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재산조사도 병행하는 것이 실효적 회수를 위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민사소송은 피의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도 판결로 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 집행을 위해서는 피의자의 재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합의 시 금액·지급기한·지급 방법을 반드시 서면화해야 하며, 형사 합의서가 민사상 면책이 되지 않도록 문구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은 처벌여부만 결정하나 경우에 따라 형사합의절차에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민법 제75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 회복을 도모해 볼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합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