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피의자 고소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성범죄 피의자 고소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형사소송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걸면 받을수있는건가요?
형사소송은 처벌만 내리는거 맞죠? 민사소송은 피의자와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은 처벌여부만 결정하나 경우에 따라 형사합의절차에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민법 제75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 회복을 도모해 볼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합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