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합의금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견을 검찰에 표하여

빠른 시일내에 합의 기관을 통해 합의를 해야합니다

보통 강간미수는 합의금 어느정도 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나, 강간미수혐의에 관한 합의는 700-1,000만 원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및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서 합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