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조망권 사생활침해 및 거리 규정 문의요!
사진에서 노란색 영역 아파트는 원래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초록색 영역에 재개발이 되면서 신축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같은 아파트인 것 처럼 완전 가깝게 붙어있습니다.
타 아파트끼리 거리 기준이 없나요?
거리를 재면 100m 도 안되는 곳도 있을겁니다 (벽면끼리 쟀을때)
그리고 문제는 빨간색 선 (양쪽 아파트)이 창문인데
너무 잘 보입니다. 같은 아파트도 아닌데..
거실이 휑하니 보이고 다 보입니다... 각 100m, 150m 거리밖에 안되어서... 서로서로 아주 잘 보일 지경인데..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까요?
(질문)
1. 타 아파트 간의 거리 기준이 없나요?
2. 사생활침해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3.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되나요? 혹은 개인이 아파트를 상대로 해야되나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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