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성립은 어디까지인가요?

Question

예전에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에서 강도가 침입하면 빨래건조대로 내리쳤는데 정당방위가 성립 안된다는 기사를 보면서 정당방위에 성립은 무엇인지 궁금하게되었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는 구체적 상황에서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방어행위를 위한 필요한 한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과잉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즉, 판례는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