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통매음 성립 되거나 혹시나 경찰에 넘어가도 불송치가 뜰까요?
저도 07이고 상대도 07인데 상대가 위에서부터 뭐냐고 물어보니 ㅈㅈ를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안할거냐고 물어보고 안한다는 대답을 들은 이후에 불안해서 한번더 저렇게 물어보았는데 저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사진을 보여주니까 자로 영정 당했습니다 어제 있던일인데 합의하자고 하지도 않고 고소한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영정을 먹이더라구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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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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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에 사진을 전달한 것이라면 카카오톡 정책에 따라 영구정지를 받는 것과 별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