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둘이서 싸웠는데 한명은 욕을하고 모욕적인 말을하고 그말을 들은 한명이 구타를 했는데.. 쌍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Question

술먹고 둘이서 싸웠는데 한명은 욕을하고 모욕적인 말을하고 그말을 들은 한명이 구타를 했는데.. 쌍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맞은사람은 폭행죄 때린사람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각각 고소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행위한 것에 따라 범죄가 성립한다면 그 범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다소 명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싸움을 한 경우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의 죄책을 지고 서로에 대한 부상의 정도에 따른 각 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형량 등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는 발언의 내용 및 발언경위, 횟수 등을 고려하고, 폭행죄는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모욕했고, 폭행했다"라는 기재만으로는 처벌수위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