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커뮤니티에 친구 실명 언급에 관하여

Question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 안에 있는 자신의 학교 갤러리(커뮤니티) 에, 만약 학교의 대표적 비호감 친구들의 실명을 제목에 나열하고 모욕적 발언 없이 'wow' 이 내용만 적었는데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비호감이란게 추상적인 것이지만 저 비호감으로 유명한 친구들을 엮어서 실명과 함께 제목에 적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진 않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적어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말씀하신 내용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이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교 커뮤니티에 친구들의 실명을 언급하는 것은 '공연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명을 언급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커뮤니티에서 친구들의 실명을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