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성립되면 벌금은 얼마나오나요

Question

회사 퇴사후에 숙소를 나왔는데

놓고온 물건이 있어서 며칠뒤 숙소가서

물건을 갖고 나왔는데

숙소쓰고 있는 사람이 자기 물건 없어졌다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이나 절도가 각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행위 내용이나 목적이 위와 같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결국 기존에 전과 여부나 동종전과 여부 등에 따라 양형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주거침입죄 외 절도죄까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물품의 가액,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처벌수위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