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사기쳐서 신고해서 친구가 교도소에서 재판대기중입니다.

Question

친구가 사기쳐서 신고를 했고 교도소에서 재판대기중입니다. 근데 친구 아버지가 전화와서 욕을하고 친구한테 그랬어야 했냐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피해자인 저한테 오히려 더 욕을하는 상황입니다. 욕하는건 녹음했는데 신고될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에게 가해자의 가족이 찾아와서 욕설을 하는 부분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스토킹 행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바탕으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