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는 어떻게 증명하죠?
브레이크의 문제로 인한 급발진인데 이건 자동차 결함이 맞죠? 혹시 블랙박스가없었다면 다른걸로 증명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 사고의 경우 블랙 박스만으로 증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 EDR 등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급발진에 대한 의심 사고 발생시 전문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 발진 사고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발 쪽을 찍는 풋 블랙 박스가 있어서 급 발진 사고 당시에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인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 블랙 박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사는 자동차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급 발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급 발진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cctv 상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데도 제동이 되지 않는
경우 인정할 수 있으나 EDR(사고 기록 장치)에서 브레이크 밟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 경우 아직까지 급 발진 사고를 인정받은 사례
자체가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만 인정을 받았고 제조사의 책임이라는 판결은 대법원에서 판단 중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블랙박스가없었다면 다른걸로 증명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급발진의 경우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지? 차량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가 문제인데,
급발진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일단은 부적절한 운행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 통상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하는데, 블랙박스, CCTV, 차량 운행기록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급발진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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