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안 통과 직전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있으나 한개의 사건으로 법안 통과되었다고는 생각되지않고 그 전에 여러차례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법안통과에 기여한 사건들은 무엇이 있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군 사망 사건, 구의역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하여 여론이 기울어 중대재해 처벌법 강화 법안 통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