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시설에 맡기고서 데리고올때?
아기를 보호시설에 맡기고나서
다시 데리고올때가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기초수급자일 경우는 심사중에 부결될 확률이 높다는데 맞나요?
아동보호시설에서 아기를 다시 데려올 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목적 달성 여부(양육 환경 개선, 학대 재발 위험 없음 등)를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합니다. 기초수급자라서 자동 부결되는 건 아니며, 소득보다 주거·양육 능력·아동 안전이 핵심 기준입니다.
퇴소 심사는 가족 상황 종합 평가로, 수급자라도 주거 안정화·상담 이수 등 개선 증빙 시 승인 가능합니다. 부결 확률이 높다는 건 도시전설에 가깝고, 실제로는 재심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아동보호팀 상담 먼저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기를 보호시설에 맡기고 다시 데리고 오는데
부모님이 기초수급자일 경우는 아기를 다시 데려가는 부분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아기를 다시 데리고 가서 잘 키울 수 있다 라고 판단이 서지만
기초수급자 라면 아기를 데리고 가도 잘 키울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점이 생기면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음이
크기에 아기를 다시 데려오는 부분이 힘들 수 있겠습니다.
시설에 맡겼던 아이를 다시 데려올 때 심사 기준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아기를 보호시설에 맡긴 뒤 다시 데리고 오는 과정은 단순히 부모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심사 절차가 동반됩니다.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충분한 환경과 능력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경제적 상황, 주거 안정성, 양육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반드시 부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 여건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 과정에서 까다롭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동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을 때 시설에서 다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기를 보호시설에 맡겼다가 다시 데리고 올때의 절차는 상황에 따라 까다롭게 느껴질수 있지만 기초수급자라서 부결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 중요한 기준은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볼 준비가 되었는지, 폭력과 방임/중독/정신적 위기 등은 없는지와 필요시 가족의 지원,제도적 지원이 준비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