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남납치 살인사건 관련입니다.
강남납치 살인사건의 피의자에 추가로 배후로 의심되는 재력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직접 살인을 저지른 자와 배후에서 지시한 사람의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지게 될 것이나 기본적으로 교사를 한 사람은 본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교사범에 대하여도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인을 지시한 자 역시 살인죄의 법정형으로 처벌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