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게임인데 음성으로 상대방이 성드립, 욕설을 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게임을 녹화해서 성드립하는 음성도 있고 욕설하는 채팅도 증거로 다 가지고있습니다
이 증거로는 고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고소가 된다면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