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 주식 사기 피해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엄마가 밴드 주식을 하셨다는데 그걸 다 사기 당하셨어요 말씀으로는 7700만원이라고 하시고 부모님께서 경찰서는 갔다 오셨는데 그 돈을 다 가져가서 지금 남은 게 없다는 얘기 정도만 해주셔서 정확한 진행 상황은 모르겠는데 피해액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가해자가 해당 돈을 탕진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즉 경제력이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현재 남은 게 없다고 말을 했고, 사실이라면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액을 돌려받을 법적 권리는 있으나, 가해자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냐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로서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해자에게 일단 피해회복을 할 자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력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므로 아무리 법원을 통해 소송을 하고 승소를 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일단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사기피해금의 경우 피의자가 이미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한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가압류 조치를 해두지 않은 경우 현실적으로 반환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