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무단 도용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주 작은 ㅈ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문제점이 발견되어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두개의 대기업의 상품 판매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상품 구매 후 마진을 더해 리셀하여 약 7년간 차익을 편취하고 있으며, 증정품이나 비매품조차도 가격을 달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ㅈ소기업의 말도 안되는 편취 및 직원들을 기계화로 보는 기업에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두 군데 대기업에 현재 여기서 상품 무단 도용 및 판매를 하고 있다고 고발을 해 둔 상태입니다.
두쪽의 기업에서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지금 제가 있는 ㅈ소에 처벌이 가능할까요?
최근들어 이미지 도용에 관한 신고 건수가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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