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 사기 피해와 개인회생에 대한 질문
제가 지인을 통한 투자 사기 피해로
대출금 갚을 능력이 안되어서 개인 회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금액은 약 1억입니다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 사기꾼을 형사 고소를 진행 후에 형사 사건 사기 판결이 나야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혀서 질문글 남깁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면 얼마나 기간이 걸리며 형사 사건에서 판결이 나지 않으면 개인회생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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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과 개인회생은 별건이므로, 형사사건이 확정되지않아도 개인회생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피해금 반환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재산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투자 사기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어야 개인회생 진행이 용이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 회생 단계에서 형사고소 없이도 투자 피해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다면 인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투자사기의 피해는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이 손실되는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절차 진행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개인회생도 동시에 진행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