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도 성범죄 요건에 포함이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합의 하에 트위터에서 라인으로 넘어와영섹라관(자위행위구경)을 했는데 상대방에서 성범죄로 고소한다고하면 처벌받나요? 캡쳐 다따놨습니다 그리고 혹시 상대방이 제허락없이 불법녹화해도 증거로 채택되나요?

Answer 1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정이 없다면 해당 영상은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합의 하에, 대가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