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돌려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도서관이 학교 도서관도 아니고 비교적 큰 동네 도서관인데 책 한 권 대출해놓고 안 돌려줬다고 경찰에 신고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연체료를 부담하게 되며, 도서관에서 반납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당할지 여부는 피해자인 도서관측의 의사이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 이후에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바로 절도나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도서관 내규에 따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