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좋아하는사이관계 통매음 초범 기소유예 확률
남녀 서로 좋아하는 관계였다라는게 입증이 되면 통매음 초범이고 지속성 없고 수위 낮으면 그러면 기소유예, 무혐의 뜰 확률이 높나요??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관계가 인정되었다고 하여 통매음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좋아하는 과정(썸타거나 교제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의 농담을 주고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 자체가 대부분의 경우 그 위법성이 매우 낮은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거의 기소유예로 종결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만약 상호간에 서로 호감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그러한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면 위법성 즉 처벌의 필요성은 한층 더 낮아지겠으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전적으로 검사의 재량으로 죄가 인정되더라도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데 쉽게 그 가능성을 위의 정보만을 가지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